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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민사] 무권대리행위의 묵시적 추인
2018-05-01
[건설부동산] 부동산 이중매매와 배임죄
[형사] 담배 4갑 훔쳤다가 자살한 학생
노동
“임금 삭감되는 저성과자 프로그램, 실제 삭감하지 않았어도 불이익 변경”
2018-04-17
“정규직 전환시 입퇴사절차 밟았어도 명예퇴직금소득세 산정 근속년수는 최초 입사부터 따져야”
[조세] 금지되는 중복세무조사로 취득한 자료를 과세처분의 근거로 사용하지 않으면 그 과세처분은 적법한가
2018-03-05
[건설조세] 개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으로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
[부동산개발] 산업단지 개발사업 진행을 위한 인도단행가처분
[행정] 지자체 홈페이지 ‘우선협상대상자선정 공고’ 시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은 언제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