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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건설부동산] 장기계속공사계약의 총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간접공사비 증액가부
2018-11-01
[건설부동산] 청산금지급의무와 동시이행항변권 행사 시기
[명예훼손] 명예훼손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의 성립 여부
[노동] 무기계약직이 근로기준법 제6조의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2018-10-31
[공공계약] 국가 등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의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건설부동산] 공작물의 설치, 보존상의 하자의 의미
[담보신탁] 골프장 회원들이 담보신탁 공매로 시설을 매수한 자를 상대로 입회보증금반환을 구할 수 있는가
[건설부동산] 출자출연법에 따른 타당성 검토절차를 거친 법인도 지방재정법 상 투자심사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는가
[가족법] 재산분할청구 별거부부 재산분할 어떻게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