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뉴스와 정보 | 뉴스레터
기타
신설법인 최대주주 예정자로부터 받은 자금으로 출자금을 납입한 후 그 주식이 상장된 경우, 상장 이익에 대한 증여세 부과 가부
2019-01-02
소멸시효연장을 위한 확인소송 가능여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국제이혼 부부의 국적에 따라 달라지는 이혼방법
손해배상에서의 산재 유족급여 공제
공정대표의무 대상과 판단 기준
부당해고판정에 따라 복직한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반환해야 하는지 여부
부당해고구제신청 사건에서 지급된 화해금의 법적 성질
경영평가 성과급의 평균임금 해당 여부
공사대금 채권양도와 민법 제666조 저당권설정청구권 이전 및 사해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