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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노동]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대한 동의 방법
2019-05-09
[노동] 최저임금법의 입법취지를 잠탈하기 위한 목적의 취업규칙 변경의 효력에 관하여
[노동] 근로자의 노동조합활동 참여를 제한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
[노동] 근로기준법 제6조 차별적 처우의 범위에 관하여
[노동] 유효한 근로계약 해지의 의사표시
[채무자회생법]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가액배상채권이 회생채권에 포함되는지 여부
[민사] 압류 또는 가압류가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의 중단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민사] 하자 손해배상채권 제척기간 경과 후 상대채권과 상계가능성
[조세] 정비기반시설의 무상취득 지방세법 상 ‘원시취득’인가 ‘승계취득’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