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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노동] 연차휴가일에 출근한 경우 수당을 주어야 하는지 여부
2020-05-12
[노동] 포괄임금약정을 체결한 후 시간외 근로수당 등을 세부항목으로 나눠 지급한 경우 포괄임금약정의 효력
[노동] 부당해고구제신청 후 정년이 도래한 경우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건설부동산] 타인 소유 토지에 허락을 받아 도로포장을 하였다가 새로운 소유자가 철거를 요구하는 경우 철거의무
[회생] 하수급인의 회생개시신청을 이유로 한 하도급인의 하도급계약 해지만으로 계약이행보증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민사] 질권이 설정된 채권의 담보를 위해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질권의 효력범위
[행정] 휴양 콘도미니엄업이 교육환경법 제9조 제27호에서 정한 금지행위 및 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민사] 누적적 근저당권을 설정한 물상보증인의 권리
[행정]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폐쇄명령 처분의 적법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