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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금융] 저축은행이 발행한 후순위 사채를 취득한 원고들이, 저축은행, 외부감사를 맡았던 회계법인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사건
2020-09-09
[벤처투자] 벤처투자법 제정과 개인투자조합의 투자제한 완화
[노동]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노동] 부당노동행위 양벌규정과 책임주의 원칙
[회사] 소수주주 보호를 위해 진일보한 상법 개정안
[민사집행] 가압류이의 즉시항고이유서 제출기한 및 취소결정의 효력정지 관련
2020-07-13
[개발∙행정] 농업생산기반시설 폐지승인 거부 적법한가
[노동] 근무환경을 이유로 한 태아의 선천적 질환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는지 여부
2020-07-03
[노동] 산재보험에 있어서 근로복지공단의 사업종류변경 결정이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