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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건축법상 건축허가와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의 관계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필요한 사업계획 면적
2020-09-09
[형사] 형사판결서 배포 시 명예훼손 해당되는지
[형사] 일부 권한이 있으되 권한을 남용하여 허위 정보를 입력한 경우 ‘위작’에 해당하는지
[형사] 동산채권담보법에 따른 동산담보설정자의 담보물 처분이 배임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행정] 행정처분 시 사전통지, 의견청취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예외사유는 무엇인지
[공정거래] 가맹계약갱신요구기간 경과 후 갱신거절이 불공정거래행위가 되는 경우
[회사] 신주인수대금으로 납입한 돈의 전액 보전 약정이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라고 본 사례
[금융] 저축은행이 발행한 후순위 사채를 취득한 원고들이, 저축은행, 외부감사를 맡았던 회계법인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사건
[벤처투자] 벤처투자법 제정과 개인투자조합의 투자제한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