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assHankyul 법무법인(유한) 클라스한결

형사

[형사칼럼] 군사건 수사 관련 단상

노동

[노동] (주요판결) 대법원 전원합의체, 근무일수 조건부 및 재직자 조건부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성 인정

노동

[노동] 상시 5인 이상∙미만 반복하는 사업장의 기간제 근로자 계속 근로연수 산정

민사

[민사] 가압류 청구금액으로 채권의 원금만 기재한 경우 지연손해금에 대한 시효중단 여부

건설·부동산

[건설부동산]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의 법적 성격

건설·부동산

[건설부동산] 관리단집회 결의가 없는 경우 집합건물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계약의 효력

건설·부동산

[건설부동산] 집합건물 구분소유자들이 관리단에게 공용부분에서 발생한 수익금 지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임대차

[임대차] 신규 임차인에 대한 철거, 재건축 계획 등의 고지가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건설·부동산

[주택조합]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장이 조합규약이나 총회 결의 없이 보수를 지급받은 것이 문제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