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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노동]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의 합헌성
2020-09-09
[노동] ‘산재 사망 근로자 자녀 특별채용’을 내용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유효성
[노동]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가 법외노조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족법] 상속재산분할심판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제3자의 범위
[임대차]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임대인의 법령상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 되는 경우, 신규임차인과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도시정비] 등기취급 우편물의 수취거부시 의사표시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
[도시정비] 정비사업 시행과 임차인의 계약해지권
[도시정비] 정비사업 현금청산금 지연이자 지급의무와 최근 대법원 판결
[건설부동산] 개발행위불허가처분의 재량권 일탈 남용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