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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전자상거래] 온라인 쇼핑몰 폐쇄시 포인트 잔액의 처리방안
2021-01-07
[금융투자] 테마주 투자자를 노리는 주가조작
[공정거래] 전면개정된 공정거래법상 법집행체계 변경 내용
[노동] 근무시간이 불특정한 정수기 수리기사의 주휴수당 발생여부
2020-11-05
[노동] 생산직 근로자의 근무시간 중 10분 내지 15분의 휴게시간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여부
[노동]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법 대체근로에 동원된 자가 노조법상의 공범으로 처벌되는지 여부
[회생]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을 신고하지 않은 회생채권자의 회생채권 실권 여부
[건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등을 발주자가 정산함에 따라 공사대금을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
[형사] 저당권부 자동차의 임의처분 및 자동차 이중양도가 배임죄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