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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공정거래] 전면개정된 공정거래법상 법집행체계 변경 내용
2021-01-07
[노동] 근무시간이 불특정한 정수기 수리기사의 주휴수당 발생여부
2020-11-05
[노동] 생산직 근로자의 근무시간 중 10분 내지 15분의 휴게시간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여부
[노동]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법 대체근로에 동원된 자가 노조법상의 공범으로 처벌되는지 여부
[회생]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을 신고하지 않은 회생채권자의 회생채권 실권 여부
[건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등을 발주자가 정산함에 따라 공사대금을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
[형사] 저당권부 자동차의 임의처분 및 자동차 이중양도가 배임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민사] 배당이의의 소 계속 중 집행권원인 가집행선고가 있는 제1심 판결이 취소된 경우
[민사]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채권자가 한 배당이의의 소와 부당이득반환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