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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임대차계약에서 사정변경에 따른 계약해지를 인정한 사건
2021-01-07
[임대차]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부칙 제2조의 ‘이 법 시행 후 갱신되는 임대차’의 의미
[임대차] 도시정비법상 사업시행계획 인가·고시를 받은 사정이 상가임대차계약 갱신거절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건설]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1인이 체결한 공사이행보증계약의 보증책임
[조세]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
[회생] 회생절차개시결정에 의해 금지되는 양도담보권의 실행행위의 의미
[회사] 지배주주 매도청구권 행사가 가능한 상황에서도 주식병합을 통한 소수주주 축출이 가능한가
[형사] 코로나 확산 관련 국민과 경제를 살리는 수사방법
[ICT] 새로운 ICT기술과 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