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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노동]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관하여
2021-01-07
[노동] 기간제법상 계속근로기간에 관하여
[노동] 정리해고자 우선 채용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의료] 전화통화를 통한 의료행위의 위법성
[저작권] 소설 ‘대망’ 저작권법 위반 아니다
[프랜차이즈] 가맹사업법 상 고지의무 위반 여부
[민사] 비법인 단체의 대표자가 통장을 개설한 경우 예금채권자가 누구인지 여부
[임대차] 임대차계약에서 사정변경에 따른 계약해지를 인정한 사건
[임대차]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부칙 제2조의 ‘이 법 시행 후 갱신되는 임대차’의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