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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노동] 산재보험급여 수급권자의 별도 합의가 산재보험급여 공제에 미치는 영향
2021-07-27
[노동] 근로기준법상 해고금지기간에 부분휴업상태도 포함되는지 여부
[임대차] 임대인이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분에 달한 적이 있었다는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하고 인도를 구하는 사건
[민사] 토지소유자인 원고가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한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건
[민사]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임의 처분한 명의수탁자에게 명의신탁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민사] 합의해제∙해지 관련 주요 사례
2021-07-19
[민사] 신탁부동산 처분행위에 대하여 사해행위 취소를 구하는 사건
2021-07-16
[조세]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을 산정함에 있어 주식의 시가를 평가하는 방법이 쟁점된 사건
[부동산개발] 대지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기 및 대지권이전등기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 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