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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민사소송] 사업구역 내 부동산 인도지연시 사업시행자와 임대인 간 책임 귀속 문제
2022-06-21
[행정소송] 순직유족급여부지급결정 취소청구
[형사칼럼] 112 폭행신고 및 성폭행가해자 피해여성 살해사건 관련
2022-04-22
[주택조합] 지역주택조합의 분담금 환급절차에서 공제대상 비용산정의 기준시점이 문제된 사안
[도시정비] 2인 조합 종료와 청산인 직무대행자 선임 가부
[부동산] 중개보조인을 통해 임대부동산을 관리하여 오던 임대인에게 중개보조인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용자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
[임대차] 코로나로 폐업한 자영업자의 임대차계약 중도해지 가능 여부
[행정] 국토계획법 상 무상귀속 조항 적용 여부
[소송비용] 변호사에게 약정보수와 함께 지급한 부가가치세에 대해 소송비용으로 상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