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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노동] 계열사간 전출이 근로자 파견에 해당하는지 여부
2023-06-08
[노동] 업무상 요양 휴업기간 해고제한의 기준과 실제
[주택조합] 지역주택조합가입계약이 사정변경으로 인해 해제되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부동산]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의 포기
2023-06-07
[부동산] 집합건물 분양자와 관리단 사이의 관리권한 관련 대법원 판례 2건
[민사] 임치물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민사]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공유자의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 가부
[회사] 주총결의 없이 정관 규정을 근거로 배당금지급을 구할 수 있는가
[형사소송] 고지된 용도와 다르게 차용금을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된 사기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