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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회사] 신주인수계약에 따라 특정 주주에게 사전 동의권을 부여하는 것이 주주평등원칙 위반인지 여부
2023-09-20
[회사] 이사가 주식회사를 상대로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만료 전 해임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례
[소송비용] 회생채무자에 대한 소송비용확정에 대하여 소송목적가액이 적용되는 시기를 구체화한 대법원 파기환송 결정
[벤처기업] 비상장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주식 제도 도입
[칼럼] 무너지는 사회적 자본으로서의 신뢰와 비용
[노동] 건설현장 근로시간면제자의 자격요건
[노동]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로서 고령자 판단 시점
[금융]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법적 성격에 대한 소고
[형사칼럼] 간염환자 한약 복용 후 급성 간부전으로 사망한 것이 한의사의 과실이라고 볼 수 있을까
2023-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