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병직 - 법무법인(유한) 클라스한결

Experience

경력

1983 제25회 사법시험 합격
1985 제15기 사법연수원 수료
1995 ~ 1997 대한변협 인권보고서 집필위원
1996 ~ 1997 법률신문 편집위원
1997 ~ 2003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1999 ~ 2000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겸임교수
2000 ~ 2007 대한변협신문 편집위원
2003 ~ 2007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2003 ~ 2005 여성부 남녀차별개선위원회 위원
2004 ~ 2006 한국여성재단 감사
2005 국민훈장 목련장
2006 ~ 2009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2006 ~ 2016 세교연구소 감사
2007 ~ 2008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위원
2007 ~ 2009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겸임교수
2007~2009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겸임교수
2008 ~ 2009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명예훼손분쟁조정부 위원
2009 ~ 2013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2009 ~ 2015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2010 ~ 현재 고려대학교 자유전공학부 명예교우회장
2012 ~ 현재 삼성언론재단 감사
2015 ~ 2019 양형위원회 위원(제5, 6기)
2019 ~ 2023 법원감사위원회 위원장
2022 ~ 현재 법률신문 편집인
2024 ~ 현재 대법원 정책자문위원
현재 법무법인(유한) 클라스한결 구성원변호사

Education

학력

1977 경남 진주고등학교 졸업
1982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1984 고려대학교 대학원 수료(형사법 전공)

Publications

저서 및 논문

-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공저), 1996
- 우리가 바로잡아야 할 39가지 개혁과제(공저), 1997
- 개혁통신(공저), 2000
- 긴 여행 짧은 생각, 2000
- 법원은 일요일에도 쉬지 않는다 - 법률칼럼집, 2000
- NGO와 법, 2002
- 한국의 야만 2(공저), 2002
- 앗, 세상에 이런 법이, 2003
- 사람답게 아름답게, 2003
- 시간이 멈춘 곳 풍경의 끝에서, 2004
- 짜고 치나 봅시다- 참여연대 권력 감시 운동 10년(공저), 2004
- 인권, 2005
- 여기가 로도스다 여기서 춤추어라, 2007
- 실크로드, 움직이는 과거 - 문명교류에 대한 대위법적 에세이(공저), 2007
- 상식의 힘, 2008
- 안녕 헌법, 2008
- 글쓰기의 최소 원칙(공저), 2008
- 뚱딴지가 아니다, 2010
- 세계사 최대의 전투(번역), 2011
- 한 권의 책으로 시작하는 스무 살, 2012
- 위대한 개츠비(번역), 2013
- 사건으로 보는 시민운동사, 2014
- 사람은 왜 서로 싸울까, 2015
- 지금 다시, 헌법, 2016
- 단어의 발견, 2018
- 존업성 수업, 2020
- 청소년을 위한 존업성 수업, 2020
- 헌법의 탄생, 2022
- 프란츠 폰 리스트의 형법사상(해제), 2023
- 마약류에 대한 의학적, 사회적,법률적 측면
-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 보석제도의 의미와 필요적 보석의 예외요건
- 변호인 접견권에 대한 침해와 구제
- 형벌의 본질 - 프란츠 폰 리스트의 생애와 목적사상
- 길 위의 인권 - 경찰의 불심검문, 자동차검문, 신원확인 등의 문제
- 보안관찰법을 둘러싼 몇 가지 문제
- 사법 과정에서 윤리 구현 방안 (법철학연구제4권 제2호, 세창출판사 377면 이하, 2001, 한국법철학회)
- 로스쿨 제도 도입의 필요성 (단국논총제27집, 11면 이하, 2003, 단국대 법학연구소)
- 사법 감시 활동의 성과와 과제 (박은정 편, NGO와 법의 지배, 박영사, 134면 이하, 2006)
- 한국 법조 직역의 형성 과정, 성격 그리고 과제 (역사비평통권 77호, 역사비평사, 46면 이하, 2006 겨울, 역사문제연구소)
- 언론 보도로 인한 불법행위와 손해배상 금액 (인권과 정의, 2007년 9월호, 대한변호사협회)
- 언론의 사회통합적 기능 (언론과 법의 지배, 정종섭 편, 박영사, 2007)
- 법조인이 당사자가 된 언론 소송의 사례 소개와 의미 (언론과 법의 지배, 정종섭 편, 박영사, 2007)
- 변호사 공익 활동 의무의 근거와 범위 - 왜 가끔 착한 사마리아 인이 되어야 하는가? (법학논집제13권 제1호, 2008년 9월,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 인권의 역사적 맥락과 오늘의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