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assHankyul 법무법인(유한) 클라스한결

소액주주 권리행사 소송

[회사] 법원 "소액주주 단주 강제매입, 법원 허가 없으면 위법" 단주처리 배상책임 첫 인정

민사일반

[소송비용] 회생채무자에 대한 소송비용확정에 대하여 소송목적가액이 적용되는 시기를 구체화한 대법원 파기환송 결정

미디어∙정보통신 IT∙엔터테인먼트

[언론] 언론보도로 인한 초상권 침해와 위법성조각 법리를 구체화한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공정거래

[공정거래] 하도급법상 재신고시 조사시효, 검사결과 통지의무의 발생요건 등

회사일반

[회사] 상법상 소규모회사의 판단 기준인 상법 제383조의 “자본금 총액”의 의미

형사(경찰‧검찰 수사/재판)

[형사소송] 고지된 용도와 다르게 차용금을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된 사기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

기업∙M&A

[회생] 회생절차에서 담보목적물 처분 위임에 따른 연체이자율 적용면제 규정의 효력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