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박상융 변호사
설이다. 예전과 달리 연휴가 길다. 제사도 사라지다 보니 미리 차례 지내고 해외로 간다. 정부는 내수활성화를 위해 공휴일까지 지정했지만 내수 진작은 커녕 오히려 내수경기가 떨어진 느낌이다.
경찰도 계엄사건 수사로 인해 정기인사가 연기되다 보니 직원들의 활력이 떨어진다. 경정 이하 직원 정기인사는 해도 되는데 말이다.
기동대 증원으로 인해 지구대, 파출소 인력이 줄어드니 면 단위 지구대에 2명만이 근무한다. 출동 나가면 지구대는 텅 비게 된다.
설날 폭설이 내려 교통사고가 우려되는데 눈을 치울 장비와 인력도 없다. 지자체 공무원, 관련 제설차량, 장비도 없어 눈을 치우지 못해 교통이 마비된다.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앞도 마찬가지다.
군부대 중장비와 인력지원이 필요한데 협조가 안 된다. 군도 인력과 장비가 없기는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중앙재난관제센터가 있어도 보고받기에만 바쁘다. 현장에는 인력도 장비도 없거나 부족하다. 경찰도 마찬가지다.
보고와 지시받는 부서, 인력만 많을 뿐 현장에는 경찰관이 없다. 오죽하면 성묘 관련 빙판길 교통관리를 모범운전자들이 할까.
성묘를 하고 차를 타러 역 구내에 들어섰다. 역 구내에 경찰청 공개수배 전단지가 부착되어 있다. 죄명, 사진, 등록기준지, 주거지, 얼굴 인상 특징, 말투가 간단히 기재되어 있다. 사진 크기도 작고 내용도 추상적이다. 한 장의 종이에 인원이 너무 많다. 신고 관련 보상금 기재도 없다. 수배기간도 정해져 있다.
과연 이 수배 전단을 보고 신고를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수배전단으로서의 효과가 있을까. 왜 경찰청, 지방청, 경찰서와 지자체 등 관공서 홈페이지 기재를 통한 홍보는 안 할까. 별도 수배 앱을 만들어 수배를 할 수는 없을까. 선거 전단지처럼 크게, 그것도 얼굴 인상착의를 다양하게(위장사진 대비) 제작하여 홍보하면 어떨까.
국민들이 쉽게 알아야 수배자 검거효과도 있지 않을까. 관련 다양한 범죄정보 자료도 국민들의 알권리를 위해 필요하지 않을까. 형사들에게도 앱을 통해 배포하면 어떨까. AI 첨단시대에 원시적인 수배다. 더욱이 수배자 검거 관련 신고보상금이 얼마인지 기재도 없다. 설날 지방을 다녀보니 문제점이 보인다.
정치인들은 설날 자신들의 홍보를 위해 어깨띠를 두르고 정당별로 서울역, 용산역에 나가 손을 흔든다. 거기에 더해 거리에는 정치인, 기관장, 시군구 의원들의 설날 홍보 플래카드만 무성하다.
면사무소, 읍사무소, 지구대, 파출소를 통폐합해 운영하면 얼마든지 정보도 공유되고 주민들이 한 곳에서 일도 처리할 수 있고, 민원사건 출동도 신속하게 할 수 있는데 말이다.
각자 운영한다. 행정의 비효율성이 심하다. 설날 아이들도 형제들도 각자도생이다. 그러나 행정은 통합공유로 운영했으면 한다. 통합운영하면 효율성도 높아지고 예산도 절약된다.
설 명절 현장에 가보니 문제가 보이더라. 이것이 설날 필자가 목격한 현실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