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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노동] 파견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퇴직금을 손익상계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고, 고용 의사표시 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10년
2025-01-06
형사
[형사칼럼] 수사와 재판 관련 질문(심문)교육의 중요성
[형사칼럼] 고소, 고발사건 조사방식 바뀌었으면
[형사칼럼] 군사건 수사 관련 단상
[노동] (주요판결) 대법원 전원합의체, 근무일수 조건부 및 재직자 조건부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성 인정
2024-12-19
[노동] 상시 5인 이상∙미만 반복하는 사업장의 기간제 근로자 계속 근로연수 산정
2024-11-11
민사
[민사] 가압류 청구금액으로 채권의 원금만 기재한 경우 지연손해금에 대한 시효중단 여부
건설·부동산
[건설부동산]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의 법적 성격
[건설부동산] 관리단집회 결의가 없는 경우 집합건물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계약의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