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assHankyul 법무법인(유한) 클라스한결

민사

[민사] 타인의 토지에 설치된 분묘 및 비석 등의 철거 청구 등을 할 경우 그 청구의 상대방

건설·부동산

[건설부동산] 설계변경으로 문주를 설치한 것과 관련하여 분양계약상 채무불이행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

건설·부동산

[부동산]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공유자로부터 대지지분에 관한 무상사용승낙을 받은 경우

건설·부동산

[도시정비] 조합추진위원회가 토지 등 소유자와 체결한 현금이나 현물 보상 약정의 효력이 조합에 미치는지 여부

건설·부동산

[보상] 종래의 공공시설 부지에 개발사업 이후에도 계속하여 존재하는 공공시설에 대한 무상귀속 여부

노동

[노동] 국제근로관계에서 상시 5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판단 기준

노동

[노동] 당직 및 콜대기 시간이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여부

노동

[노동] 일실 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에서 직무상 유족연금을 공제하는 순서에 관하여

노동

[노동] 건설공사 하수급인의 임금 미지급에 관하여, 임금 대리 수령 위임장에도 불구하고 직상수급인의 연대책임을 인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