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assHankyul 법무법인(유한) 클라스한결

노동

[노동] 소수 노동조합원에 대한 징계에서 소수 노동조합을 배제한 경우 징계처분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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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근로자 본인이 직접 수령할 수 없는 사정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자(使者)에 의한 임금의 수령도 가능할 수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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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보험설계사 등을 교육하는 교육매니저로 근무한 사람들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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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제3자 개입 없이 산재보험 가입 사업주의 불법행위로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입었고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에도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액을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사례

형사

[형사칼럼] 수사보다 더 중요한 공판활동

형사

[형사칼럼] 공소유지를 염두에 둔 수사를 하자

형사

[형사칼럼] 경찰서 경미사건심사위원회 참석 단상 - 현장경찰관에 권한 부여해야

형사

[형사칼럼] 수사, 재판 받는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

회사

[회사] 상법 개정 그 다음을 준비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