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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노동] 전년도 임금 해당 성과급 최소지급분이 있는지는 전년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최소지급분이 있다면 전년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2025-11-12
[노동]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로 된 경우 종전 간주근로시간 합의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형사
[형사칼럼] 검찰청폐지법 시행에 따른 경찰의 대응방향
[형사칼럼] 가정 관련 사건 변론 단상
회사
[회사] 배임죄 폐지의 전제조건
2025-09-09
[노동] 해고철회 및 복직통보 이후 금전배상명령 구제이익 존부에 대한 최근 판례상의 쟁점
민사
[민사] 채무자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태에서 채무를 일부 변제한 경우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에 해당하는지
건설·부동산
[주택조합]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분담금 환불보장약정 및 이와 함께 체결한 조합가입계약의 효력
[노동] 노동조합법 상 사용자의 범위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