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뉴스와 정보 | 뉴스레터
기타
[보상] 잔여지 가격감소로 인한 손실보상금 산정방법
2025-07-11
노동
[노동] 대학교 기간제 교원의 기본급을 인상하면서 상여수당을 삭감한 취업규칙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이라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형사
[형사] 재산 및 수입상황 등에 관한 기망으로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은 경우 사기죄의 성부
[노동형사] 노사협의회는 협의사항, 의결사항 등에 관한 구체적 안건이 존재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정기회의 개최해야
[형사칼럼] 수사관(경찰)의 말, 그 중요성
[형사칼럼] 경찰 직무환경 개선, 공사상 처리혜택지원시스템 구축 절실 필요
[형사칼럼] 자치경찰제도 시행 후 달라진 것은
[형사칼럼] 소음교통방해, 집회시위민원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조세
[조세] 유산취득세 도입 및 경과 안내
2025-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