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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형사칼럼] 수사보다 더 중요한 공판활동
2025-09-09
[형사칼럼] 공소유지를 염두에 둔 수사를 하자
[형사칼럼] 경찰서 경미사건심사위원회 참석 단상 - 현장경찰관에 권한 부여해야
[형사칼럼] 수사, 재판 받는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
회사
[회사] 상법 개정 그 다음을 준비해야
2025-07-11
지식재산권
[영업비밀] 이직한 근로자가 영업비밀 유출했다면?… 쟁점부터 대응까지
노동
[노동] 해고예고수당은 근로제공 대가로 받는 임금이 아닌 경제보상금
[회사] 주주가 제소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대표소송을 제기한 사건
민사
[민사소송] 외국법원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우리나라 법원에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그 소의 적법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