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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석

변호사

T. 02-2251-7524

F. 02-5555-008

E. lvmuse84@classhklaw.com

Overview

소개

클라스한결의 변호사로, 주된 업무는 행정(공공조달, 인허가, 환경, 조세 등), 민사, 형사 송무 전반을 총괄하며, 특히 국가계약 등 공법상 계약 분쟁, 행정절차 및 규제 관련 컴플라이언스, 행정심판 및 소송 업무 등을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재판연구원(행정·민사), 김앤장 법률사무소 및 국선전담변호사를 역임하며 다양한 송무 실무를 수행하였고, 각종 계약심의위원회, 조세관청 등 여러 정부·공공기관의 위원회 활동을 자문해 왔습니다.

또한,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행정법 박사(Ph.D.)로서 서강대 로스쿨, 단국대 등에서 법문서 작성 및 환경법 등을 강의하였으며, 행정법이론실무학회 및 각종 학술지 활동을 통해 공공조달과 행정법 분야의 다수의 논문을 발표하고 저서를 출간하는 등 이론과 실무를 겸비하고 있습니다.

Experience

경력

  1. 2014 제3회 변호사시험 합격
  2. 2014 ~ 2016 서울고등법원 재판연구원
  3. 2016 ~ 2016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4. 2017 ~ 2023 서울남부지방법원 국선전담변호사
  5. 2021 ~ 2022 대한변호사협회 국제위원회 위원
  6. 2023 ~ 2024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7. 2023 ~ 2024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연구펠로우
  8. 2023 ~ 현재 서울지방국세청 동작세무서 국세심사위원회 위원
  9. 2024 ~ 현재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박사후연구원
  10. 2025 ~ 현재 단국대학교 법과대학 강사
  11. 2025 ~ 현재 충청광역연합 계약심의위원회 위원
  12. 현재 법무법인(유) 클라스한결 변호사

Education

학력

  1. 2002 강릉고등학교 졸업
  2. 2011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3. 2014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4. 2024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행정법)

Representative Matters

주요사례

  1. -   공공조달 및 국가계약 관련 분쟁(입찰담합, 부정당업자제재 등) 자문 및 소송 수행
  2. -   각종 인허가(도시개발, 교육, 의료, 자동차운전학원 등) 및 영업정지 처분 관련 자문 및 소송 수행
  3. -   토지수용보상, 도시계획 관련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수행
  4. -   환경영향평가, 토양오염정화 등 환경 규제 및 관련 분쟁 법률 자문
  5. -   기업 간 분쟁, 손해배상, 부동산 등 일반 민사 소송 자문 및 수행
  6. -   기업 관련 형사(경제범죄, 행정형벌), 성폭력 사건 및 일반 민사·형사 소송 수행

Publications

저서 및 논문

  1. [저서]

  2. 독일 공법상 계약에 관한 연구 (경인문화사, 2025. 1.)
  3. [논문]
  4. 1. 공법상 계약에 관한 판례법리의 형성과 과제- 독일, 프랑스와의 비교법적 고찰을 중심으로 (공법연구, 2025. 10.)
  5. 2. 행정소송 원고적격 확대에 관한 비교법적 소고 - 중국 법제 및 판례를 중심으로 -  (행정법학, 2025. 9.)
  6. 3. 공법상 계약의 하자 구조에 대한 이론적 고찰 - 피에르 부르동(Pierre Bourdon)의 연구를 중심으로 -  (행정법연구, 2025. 8.)
  7. 4. 공법상 계약으로서의 기부채납 관련 사실오인에 따른 사용허가거부 재량하자 (행정판례연구, 2025. 6.)
  8. 5. 최근 공공조달계약의 법적 쟁점과 발전방향 (법학논집, 2025. 3.)
  9. 6. 교육적 징계로서의 사과편지 작성의 법적 근거와 정당성 (경희법학, 2025. 3.)
  10. 7. 공법상 계약의 판단기준과 해석방법 (법조, 2025. 2.)
  11. 8. 독일 규제법상 공법상 계약의 허용성과 한계 (명지법학, 2025. 1.)
  12. 9. 국유재산법상 건물 임차인에 대한 변상금 부과와 무단점유자 해석 (법학논총, 2025. 1.)
  13. 10. 공동개설 의료기관에서 일부 개설자 자격정지의 효력 범위 (행정판례연구, 2024. 12.)
  14. 11. 공법상 계약을 통한 환경보호 - 독일 오염토양정화계약 중심 (일감법학, 2024. 12.)
  15. 12.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규정의 해석과 법적 쟁점 (서울법학, 2024. 11.)
  16. 13.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와 의견청취의 예외사유 (경희법학, 2021.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