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스한결의 변호사로, 주된 업무는 행정(공공조달, 인허가, 환경, 조세 등), 민사, 형사 송무 전반을 총괄하며, 특히 국가계약 등 공법상 계약 분쟁, 행정절차 및 규제 관련 컴플라이언스, 행정심판 및 소송 업무 등을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재판연구원(행정·민사), 김앤장 법률사무소 및 국선전담변호사를 역임하며 다양한 송무 실무를 수행하였고, 각종 계약심의위원회, 조세관청 등 여러 정부·공공기관의 위원회 활동을 자문해 왔습니다.
또한,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행정법 박사(Ph.D.)로서 서강대 로스쿨, 단국대 등에서 법문서 작성 및 환경법 등을 강의하였으며, 행정법이론실무학회 및 각종 학술지 활동을 통해 공공조달과 행정법 분야의 다수의 논문을 발표하고 저서를 출간하는 등 이론과 실무를 겸비하고 있습니다.
Overview
소개
Experience
경력
- 2014 제3회 변호사시험 합격
- 2014 ~ 2016 서울고등법원 재판연구원
- 2016 ~ 2016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2017 ~ 2023 서울남부지방법원 국선전담변호사
- 2021 ~ 2022 대한변호사협회 국제위원회 위원
- 2023 ~ 2024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 2023 ~ 2024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연구펠로우
- 2023 ~ 현재 서울지방국세청 동작세무서 국세심사위원회 위원
- 2024 ~ 현재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박사후연구원
- 2025 ~ 현재 단국대학교 법과대학 강사
- 2025 ~ 현재 충청광역연합 계약심의위원회 위원
- 현재 법무법인(유) 클라스한결 변호사
Education
학력
- 2002 강릉고등학교 졸업
- 2011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2014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2024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행정법)
Representative Matters
주요사례
- - 공공조달 및 국가계약 관련 분쟁(입찰담합, 부정당업자제재 등) 자문 및 소송 수행
- - 각종 인허가(도시개발, 교육, 의료, 자동차운전학원 등) 및 영업정지 처분 관련 자문 및 소송 수행
- - 토지수용보상, 도시계획 관련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수행
- - 환경영향평가, 토양오염정화 등 환경 규제 및 관련 분쟁 법률 자문
- - 기업 간 분쟁, 손해배상, 부동산 등 일반 민사 소송 자문 및 수행
- - 기업 관련 형사(경제범죄, 행정형벌), 성폭력 사건 및 일반 민사·형사 소송 수행
Publications
저서 및 논문
-
[저서]
- - 독일 공법상 계약에 관한 연구 (경인문화사, 2025. 1.)
- [논문]
- - 1. 공법상 계약에 관한 판례법리의 형성과 과제- 독일, 프랑스와의 비교법적 고찰을 중심으로 (공법연구, 2025. 10.)
- - 2. 행정소송 원고적격 확대에 관한 비교법적 소고 - 중국 법제 및 판례를 중심으로 - (행정법학, 2025. 9.)
- - 3. 공법상 계약의 하자 구조에 대한 이론적 고찰 - 피에르 부르동(Pierre Bourdon)의 연구를 중심으로 - (행정법연구, 2025. 8.)
- - 4. 공법상 계약으로서의 기부채납 관련 사실오인에 따른 사용허가거부 재량하자 (행정판례연구, 2025. 6.)
- - 5. 최근 공공조달계약의 법적 쟁점과 발전방향 (법학논집, 2025. 3.)
- - 6. 교육적 징계로서의 사과편지 작성의 법적 근거와 정당성 (경희법학, 2025. 3.)
- - 7. 공법상 계약의 판단기준과 해석방법 (법조, 2025. 2.)
- - 8. 독일 규제법상 공법상 계약의 허용성과 한계 (명지법학, 2025. 1.)
- - 9. 국유재산법상 건물 임차인에 대한 변상금 부과와 무단점유자 해석 (법학논총, 2025. 1.)
- - 10. 공동개설 의료기관에서 일부 개설자 자격정지의 효력 범위 (행정판례연구, 2024. 12.)
- - 11. 공법상 계약을 통한 환경보호 - 독일 오염토양정화계약 중심 (일감법학, 2024. 12.)
- - 12.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규정의 해석과 법적 쟁점 (서울법학, 2024. 11.)
- - 13.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와 의견청취의 예외사유 (경희법학, 2021. 9.)
정의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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