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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건설부동산] 농지전용허가를 받고 5년이 지난 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경우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2024-09-11
[건설부동산]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근거 조항이 문제된 사건
임대차
[임대차]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의 묵시적 갱신이 문제된 사건
형사
[형사칼럼] 부천원미 호텔 화재 관련 소고
[형사칼럼] 군이첩 사건 변론 소고
[형사칼럼] 이런 책을 쓰고 싶다
조세
억울한 세금 언제까지 불복할 수 있을까요?
2024-07-25
노동
해고제한의 특약
회사
국장 대신 미장 조장하는 정부